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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치료의의 성형수술

   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·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. 의학계와 의학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4.01 00:00

  • "치과의, 성형수술 처벌 못해" 판례에

    칫과 의사가 한 곰보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수술도 광의의 의료행위(의료행위에 준 하는 행위)로 해석, 치과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한 대법원판례는 의학계·의학회·의료인들로부터 『의료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3.30 00:00

  • 상해진단서 남발 규제

    보사부는 불투명한 장해진단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진단서를 발행할 때는 진단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7가지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, 발행병원이 5년간 비치해야 하며 도시의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3.14 00:00

  • 의료업 과대 광고 등 오늘 일제 단속

    보사부는 1일부터 의료 업자의 과대 광고·허위 광고 등 비위의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. 보사부는 작년 12월30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령의 유예 기간이 1월31일로 끝남으로써 이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2.01 00:00

  • 집단사퇴로 재연 수련의파동

    서울대학교 의대부속병원 40여명의 「인턴」과 「레지던트」1백여 명은 6일 하오 『그동안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면서 당국의 선처를 기다렸으나 인내의 막다른골목에 닿아 이 이상 희생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9.07 00:00

  • 변호사에 관한 2개의 법개정시도

    제7대국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,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많은 법률개정안이 솟아져 나와 국민을 의아케 만들고 있다.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문의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1.19 00:00

  • 「전문의 표방 금지」반대

    대한 전문의 연합회 (회장 손영수 박사) 는 10일 전문의의 표방제도를 금지한 의료업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. 청원서는 김장섭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1.10 00:00

  • 인술 격돌…전문의 시비|「의료법 개정안」전격 제안 언저리

    김장섭 의원 (공화당 소속) 등 10명이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보고,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은 우리 나라의 학계를 분열시킬 위기마저 보이고 있다. 전문 과목의 표방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30 00:00

  • 「전문과목 표방금지」에 반대

    서울시내 전문의 1백17명은28일 하오 서울 종로구 의사회관에 모여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전문과 목표 방제를 자격제호 바꾸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키로 결의,「서울시 전문의 연합위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29 00:00

  • 전문의제도의 사장화 기도

    26일 10명의 국회의원은 전문의들의 전문과목 표방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,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 발의했다고 한다.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일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28 00:00

  • 의사 전문과목 표방 못하게

    의사들의 전문과목 표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를 지지하는 비전문의와 반대하는 전문의들 간에 찬·반 논쟁이 치열하고 있다. 이러한 논쟁은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27 00:00

  • 약사·위생감연원 사법경찰권 부여

    공화당은 유해식품 부정약품의 제조·판매업자, 무면허의료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우법의 대상으로 하고 약사감시원과 위생감시원 등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6.13 00:00

  • 의사의 과실치사 논위 판정 전 약속 못하게

    국회 보사위는 12일 하오에 열린 분과위원회의에서 현행의료법을 뜯어 고쳐 『의사들이 과실로 환자를 죽게 했을 경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과실 및 위법성 여부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6.13 00:00

  • 지원 없는 「강제가입」|국민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

    ⊙…국민 의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늦게 나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가 실시 될 전망이 짙어졌다. 현행 의료보험법(63년 12월 16일자 공포) 이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9 00:00

  • 무의촌

    『급성환자를 들쳐업고「의원」이 있는 읍내까지 20,30리 밤길을 치달려가보니 송장을 업고 왔더라』… 해방 20년이 넘은 오늘에도 벽지 낙도민의 타령은 여전하다. 사실 무의촌을 없앤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27 00:00

  • 여, 폐기키로-2의료법개정안

    공화당 당무회의는 의료업계의 반대를 받고 있는 「보건소 법 중 개정법률안」과 「의료류 사업자에 관한 법률안」을 각각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. 국회보사위를 통과했던 보건소 법 중 개정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04 00:00

  • 24시간 휴진

    22일 아침 7시 서울 서대문 의사회 제3반 (반장 조영기·42) 회원 22명은 유사 의료업자법안 및 보건소법 중 개정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표지를 병원 앞에 붙이고 24시간 동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1.22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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